'공소취소' 묻자 돌아온 대통령 답변 "법과 상식 따라 결정"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혀..."보완수사권, 정부 입장 고집 않고 국회에 맡길 것"

[유성애 기자]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공소취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 대해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많이들 관심 가지는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이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특검법 발의 뒤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논란이 되자 5월 초 이를 6월 3일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역풍 우려에 여론 눈치보기 돌입 https://omn.kr/2i1qt ). 전날(7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재추진을 우려하며 "본질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셀프 면죄부법"이라고 논평해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앞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이날 "(특검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미 수없이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겠느냐, 그건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면서도 "(방법에 있어) 어떤 게 더 낫겠나. 제 입장에선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 되물었다.

"검찰, 없는 사건과 증거 만들어 국민 괴롭혀... 보완수사권, 정부 입장 고집 않고 국회에 맡길 것"

▲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쓸데없이 '니(대통령)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 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라며 "그거보다는, 국회에서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들었다. 그는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결과가)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말미, '과거 대통령이 검찰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의견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검찰이 그거(보완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느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해서 괴롭히고 했는데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나. 국민 속에 재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금도와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법은 추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봤다.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고치면 된다. 필요하면 고치면 되고, 지금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되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등 제한적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언급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아예 국회에 논의를 맡기고 이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