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 “李책임론과 재선거 오세훈, 사퇴하면 보궐선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오 시장 본인이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장! 또 오세훈병이 도진 건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거듭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전부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로 오 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가 아니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 재선거’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재투표 여부는 공직선거법 19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선관위가 판단해 결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소송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장 대표도 오 시장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장 무려 5선에 변호사 출신이므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 운영과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면 탄핵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굳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는 저의는 결국 본인이 사실은 대권주자이자 당의 간판이라고 내세우고 싶은 ‘오세훈병’, ‘대권병’이 도진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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