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투표용지 사태' 계기로 '전국 재선거' 요구한 장동혁

6월 8일... '쌍방울 송금 의혹' 리호남 만난 제주지사

[손병관 기자]

▲ 6월 8일 중앙일보 10면 기사. ⓒ 중앙일보

1. '투표용지 사태' 계기로 '전국 재선거' 요구한 장동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국민의힘 내 권력 재편과 맞물려 격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회담을 요청했다.

장동혁은 이날 "선거가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유불리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 경로만을 재선거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오류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장동혁의 '전국 단위 재선거'에 대해서는 당내 비판도 거세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장동혁에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선관위가 잘못하지 않았냐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며 "책임지지도 못할 재선거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위한 도구로 선관위에 분노한 청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재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며 선관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사용 제한과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발 재선거 논란이 보수 진영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과 연동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에 "장동혁이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성층을 결집하면서 서울시장을 다시 내놓자고 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동혁의 '서울 재선거' 요구는 오세훈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와 같다"며 "명확히 오세훈 사퇴 종용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 '쌍방울 송금 의혹' 리호남 만난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제주지사 정책 고문 A씨와 제주도청 B 국장이 배석했으며, 회동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리호남은 오영훈 일행에게 자신을 '유럽 주재 참사관 리호남'이라고 소개하며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 한라봉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보다 열흘 앞선 2월 16일에는 리호남이 B 국장 등을 먼저 만나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호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명목의 70만 달러를 전달하는 자리에 내가 리호남을 안내했다"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진술과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판단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오영훈은 리호남을 만난 후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쯤 제주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이 물품들은 지난달 초 북한 남포항으로 운반됐는데, 제주도는 물품 구입 자금으로 약 70억원 규모의 도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3월 넷째주 평양 방문을 목표로 3월 둘째 주쯤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오영훈을 초청하지 않은 상태다.

오영훈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 교류 협력 차원에서 한 사업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고,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 정부와 북한 노동당 간 정식 교류 사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3. '비정치인' 한성숙 총리 발탁의 의미

이 대통령이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한성숙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중기부 장관에 취임한 뒤 11개월 만에 총리 후보자로 발탁됐다. 국회 인준을 받으면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등 3인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두 사람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한성숙을 낙점했다.

정성호와 강훈식이 총리직을 사양한 배경은 각기 달랐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정성호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는 가장 예민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고 총리직 제안도 고사했다고 한다"며 "강훈식의 경우 비서실을 진두지휘하는 현재 역할을 대신할 인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정치인을 (총리로) 안 쓰려고 했던 것 같다. 중도 실용과 경제, 인공지능 대도약 등을 내세워 정치 색깔을 확 빼버리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등 예민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돌파하기엔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져 걱정"이라며 "정부 운영과 당정 관계에서 청와대가 더 강한 그립을 쥐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성숙은 다주택 논란을 안고 인사청문 정국에 들어선다. 한성숙은 지난해 말 기준 자신이 사는 삼청동 단독주택과 모친이 거주하는 송파구 아파트 등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이 거주하는 2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 추진 중이다. 강훈식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사항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4. '선거법 위반' 손현보 계속 찾는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가 7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와 약 40~50분간 면담했다. 손현보는 2월에도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을 만난 바 있다.

반즈 이외에 줄리 터너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 사무국 연락관, 주부산 미국영사관 수석영사 등이 동행해 예배에도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선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손현보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 건, 기독교 대안 교육 규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

손현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배 중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사건이 선거법 관련 사안일 뿐 종교의 자유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미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손현보의 구속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현보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한 단체 초청으로 미국에 가는데, 그때도 국무부 측과 면담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5. 트럼프 사위의 '리조트 사업'이 촉발시킨 알바니아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알바니아 남부 보호구역에 추진 중인 40억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 초호화 리조트에 반대하는 '플라밍고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알바니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잔섬 인근 즈베르네츠 해안에서 사설 경호원들이 환경 활동가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위는 수도 티라나까지 번졌다. 시위대는 플라밍고 모형을 들고 "알바니아는 팔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고, 건설 중단 청원에 서명한 사람도 9만 명에 이른다.

알바니아 반부패특별검찰청(SPAK)은 쿠슈너 투자법인의 부지 매입에 관여한 법인 알바니아 랜드 디벨롭먼트의 계좌를 동결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 법인은 카타르 투자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2024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한 법안 통과 경위와 개발 허가 과정의 비위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개발 예정지는 지중해몽크물범·플라밍고·달마티안펠리컨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다. 환경단체 PPNEA는 "4월 말부터 환경영향평가도, 주민 공청회도 없이 중장비가 투입됐다"며 "불도저가 모래언덕과 소나무 숲을 파헤쳤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쿠슈너는 앞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도 유사한 5억 달러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 끝에 2025년 12월 철수한 전례가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길어지는 개표소 시위 속 이 대통령 "속히 진상규명"
▲ 국민일보 = 공정성 훼손에 분노 2030 저항 커졌다
▲ 동아일보 = 환율 1560원도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고
▲ 서울신문 = AI 대전환 이끈다 한성숙 총리 지명
▲ 세계일보 = 차기 총리에 한성숙 'AI 대전환' 속도전
▲ 조선일보 = '투표도 못하는 나라' 2030 분노 터졌다
▲ 중앙일보 = 코스피 띄웠지만 부동산 못잡았다
▲ 한겨레 = 한성숙 총리후보 지명 청 "AI 대전환 적임자"
▲ 한국일보 = "카이스트 아닌 中공대" 韓 어린 인재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