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정적자…청년 고용률 24개월째 하락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 중 가장 박한 평가를 받은 건 고용 분야였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고용 정책은 10점 만점에 4.57점을 받았다. 1~3점의 낙제점을 준 응답자도 43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7일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고용률(15~64세)은 7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로는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까지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45.6%)보다 1.9%포인트 낮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청년 실업 악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 환경 관련 공약은 대거 내놨지만, 고용에 관해서는 AI 미래 인재 양성 등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단체를 위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옥 기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전월세 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경진 기자

확장재정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은 4.9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가는 가장 크게 엇갈렸다. 3점 이하를 준 응답자가 45명에 달했지만, 7점 이상을 준 응답자도 38명으로 적지 않았다.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봤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내수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확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 경제학 교수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부채비율을 구할 때 모수가 되는 국내총생산(GDP)이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차준홍 기자

물가 정책은 평균 4.98점을 받았다. 7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32명으로 주요 정책 분야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 이후 도입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최효철 대전대 AI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유가 최고가격제 등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차준홍 기자

세종=장원석·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