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단체 "신규원전 건설계획 당장 중단하라"

환경의날 전국 각지서 기자회견... 울산범시민대책위 "신규원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라"

[박석철 기자]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가 6월 5일 이날 울산시청 정문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원전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5일 환경의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환경보전 책무와 국민 환경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라"며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울산에서는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이날 낮 시청 정문쪽에서 열렸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것은 '신규원전 추진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와 환경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강화', '시민의 환경권과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등 5가지다.

특히 전국 시민사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환경행정의 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환경행정을 책임져야 할 부처 수장의 책임 방기와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며, 환경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밝혔다.

"환경을 지켜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 다하고 있는가"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산불은 일상이 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과 산업오염 역시 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종 책임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환경의 날에 묻는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신규원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지적한 이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지금은 환경보다 핵발전 확대와 송전망 건설,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약화되고, 보호지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실종되었고, 환경정의와 주민의 권리는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울산은 이러한 환경행정의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라며 "울산과 부산, 경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등 이미 16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운영 체계 안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원전 사고와 방사능 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활성단층과 기후재난의 위험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또다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충분히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력 공급 논리를 우선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해답은 핵발전 확대가 아니다"라며 "원전은 사고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며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 오랜 건설 기간이 필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규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정부와 울산시는 여전히 핵발전 중심의 낡은 에너지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