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인허가 AI 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지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 사전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