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 공급 vs 정부 공공 중심… 吳 연임에 부동산 시장 ‘안갯속’

정부 장특공제 개편 밀어붙일 듯
공급 부지 균열도 여전 차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 향방은 안갯속에 놓였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 기조와 충돌이 예상되면서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를 강조한다. 정부는 세 부담을 강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 시장과 정부 간 부동산 정책 기조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 주체’다. 오 시장은 민간, 정부는 공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신통기획 2.0’은 조합설립 이후부터 인허가, 관리처분계획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이 대책을 통해 평균 약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등으로 공급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을 통한 공급은 속도가 너무 느려 공공도 참여해 함께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정부도 민간을 배제하진 않는다”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관점도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다르다. 오 시장은 장기 보유 1주택자·실수요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 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3구 등은 원래 보수색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는 개의치 않고 기득권,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세제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29 공급 대책의 핵심 부지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 균열도 여전하다. 정부는 올해 초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노원 태릉CC 부지(6800가구) 등에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곧바로 반발했다. 교통·학군 등 인프라 포화 문제와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공급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핵심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 확대에는 의견이 같다는 데 의의를 두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