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합의는 합의"…한국 관세 상한 15% 유지 시사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이 작년에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규정한 관세 상한선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We understand that a deal is a deal)"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며, 물론 턴베리 합의(미-유럽 무역 합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턴베리 합의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들과 그 합의를 양립시킬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으로 주요 국가에 관세를 물리더라도 작년에 합의한 상호관세 수준은 넘지 않겠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를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부여했다.

현재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미국은 전날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종 관세율이 작년에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이번 "합의는 합의다" 발언으로 15%는 웃돌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체결한 모든 합의는 역사적인 합의들"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이 합의들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는 그 국가들이 확인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