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년만에 우크라·몰도바 회원가입 협상 재개 시동

15일 EU장관회의에서 시작될 듯
우크라·몰도바 신속 가입 요구

유럽연합(EU)이 2년간 멈췄던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회원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 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는 법치주의·사법 개혁·공공행정 기준 등 EU 가입 관련 핵심 제도를 논의하는 협상의 첫 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오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를 계기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키프로스는 "이는 두 국가(우크라이나, 몰도바)의 유럽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안으로 EU의 단결과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역설했다.

EU는 2024년 6월 두 나라와 가입 협상을 공식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16년 만에 실권한 것을 계기로 협상 재개가 이뤄지게 됐다.

친 EU 성향의 머저르 페테르 신임 헝가리 총리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머저르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15만명 규모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돼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EU 후보국과 EU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EU 가입 협상은 법치·인권·시장개방 등 수십 가지 가입 조건을 여섯 분야로 나눠 통상 수년에 걸쳐 이뤄지며, 협상이 진전된다고 해서 EU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2005년 가입 협상을 시작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 기본권 문제에 대한 우려로 협상이 사실상 수년째 중단됐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환상적인 소식"이라며 "우리는 EU 가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직후 EU 가입 신청을 내 그해 6월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는 자국 안전보장 차원에서 2027년 1월 1일로 가입 날짜를 확정해달라며 '속성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국 지위를 주자고 제안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자국의 조속한 정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하는 몰도바의 경우에도 2028년까지 EU 가입 희망 의사를 피력하며, 만약 그때까지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루마니아와의 통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