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허점 문책"...2년차 개혁 드라이브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마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는 축하와 위로를 전하면서도,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요구한 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선관위를 상대로 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적 한계로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엄중한 자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선 결과에 대해 "당선된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국정 운영도 2년 차에 들어섰는데, 이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대선을 통해 선출됐고, 다음 날인 4일 취임했죠. 오늘이 바로 취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4년 간 국정속도를 두 배로 높여 8년 처럼 일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등 수출로 얻은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로봇과 방위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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