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환경-에너지 부처 통합, 탈탄소 기틀 닦았다"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서 NDC 확정·가스난방 전기화 등 성과 강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시너지로 탈탄소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잡은 점도 성과로 꼽았다.

기후부는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양방향 체계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력 수요 변화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기후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성환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간 탄소 저감 총괄 기능은 기존 환경부에, 실질 운영 역량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탄소중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 정책 총괄 기능과 집행 수단을 통일하는 게 통합의 취지였다"며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선 등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해왔다"고 통합의 의의를 설명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확정을 지목했다.

NDC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도 출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요가 적은 낮 시간에 전기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에 높이는 계시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소비 효율도 극대화했다. 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올해를 '가스 난방 전기화 원년'으로 삼아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했다.

김 장관은 기후재난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기후부는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 기준을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를 본격화해 도심 침수 방어력을 높였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고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역대 최저 수준(16㎍/㎥)으로 관리하고,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후부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가 국민들께 훨씬 빠르게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전기차 확대, 히트펌프 보급 등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심리적으로 대세가 될 시기가 빨리 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 범위가 넓고, 당장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요소도 있음을 감안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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