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행정 권한 모두 사용해 명확히 밝혀라"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납득 어려운 허점 발생" 질타... 여야 무관 새로운 지방정부와의 협치도 다짐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4 ⓒ 연합뉴스

[기사 보강: 4일 오후 5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진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여야를 넘어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한 건 아냐"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