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장 선거 이기자 '재선거' 요구 슬며시 철회?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유로 '재선거' 요구했으나... 오세훈 당선되자 언급 안 해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태악 위원장과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를 하루도 안 돼 철회하는 모양새다. 초접전 끝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당의 승리로 끝난 선거의 '재선거'를 요구하기 어려워진 그림이다.

국민의힘은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특히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의 부실이 드러나자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고 선거가 마무리 된 4일 오후,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 강조할 뿐 '재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반나절 전까지 당 대표가 나서서 "오염된 선거는 무효"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고 외쳤던 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관련 기사: 선관위 "선거 연기· 재선거 사유 아냐"... 장동혁 "인정할 수 없는 선거" https://omn.kr/2iiwu).

"국민의 요구와 경고 겸허히 수용... 중앙선관위 강력 규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 대통령과 여야,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단체 등 정치권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셨다"라고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면서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 인천,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고,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한 중앙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선거' 언급은 없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박충권 의원 또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도 '재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소쿠리 투표'에 이어 또다시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를 자행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을 피할 수 없다"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정권을 처참히 침해당한 국민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즉각 나설 것이며, 이번 부실 선거의 모든 책임자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를 즉각 엄중히 처벌하시라"라는 말로 논평을 갈음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법적 책임 져야"

공보단장인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 제대로 피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그 꽃을 시들어 죽게 만들었다"라며 "국가 헌법기관이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라며 "이번에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실 체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힐난했다. "단순히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문 한 장과 면피성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었다.

최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질 때까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안일한 대처와 방관적 태도 역시 엄중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함께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시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역시나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유지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