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號 서울시,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탄력
외곽지역 정비사업도 다양한 인센티브로 사업성 개선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3연임 성공으로 서울 지역 핵심 주택 공급원인 민간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에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 당초 열세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배경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은 '신속통합기획 2.0'(신통기획)이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시장 안정의 성패가 속도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핵심 정비구역을 지정, 전체 공급 계획물량 중 8만5000호에 대해 3년 내 이주 및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시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한 외곽지역 정비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강북, 서남권 등 외곽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고도지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신혼부부' 역시 오 시장의 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다. 결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매년 4000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주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정부의 집값 규제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