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애 안 낳을 거야?" 24조원 쏟아붓는다…특단 조치 내린 中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
인구 절벽 위기 막아야…정부 차원 재정 투입 본격화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보육비(육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2일 중국 다수 언론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올해 보육비 지원 예산을 999억 위안(약 22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다.

중국 정부가 보육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픽셀스.

중국 정부, 육아 보조금 총 24조 7000억원까지 늘려

중국 정부는 중앙 예산에 지방 정부 재정까지 더해 올해 총 1100억위안(약 24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육아 보조금 지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다.

중국 육아 보조금 지급 정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은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 정책 효과가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예산을 두 자릿수 비율(10.6%)로 대폭 늘린 것을 두고 인구 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저출산 문제 대책 강구…다양한 정책 쏟아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젊은 층 사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 보육 및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는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80만원)의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부터는 7개 성(省)에서만 진행하던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여 출산 시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장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아 전체 인구 역시 3년간 감소했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 역시 하락세다. 2013년 1346만 9000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에는 610만 6000쌍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