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객관성도 없고... 제재 없나"

방미통위에 종편 재승인 관련 '국민 눈높이 맞는 방송통신 행정' 주문...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언급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쌀 찌푸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 사업자가)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아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공적책임) 거기에 대해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다시 물었다.

또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경우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여러 정치 환경, 행정 환경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에 미흡한 면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주문했다. 일부 종편 등이 방송법상 공적책임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승인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는 김 위원장 답변에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방미통위에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 땐 "공중파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이거는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일부 방송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방미통위 업무보고 땐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라며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냐"라고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