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여야 10대 공약 살펴보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은 민생 문제와 맞닿은 재정·경제 관련 의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 의제를 포함하는 공약은 총 9개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역시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 분야가 포함된 공약은 7개다.

◇ 與, 균형발전·첨단산업 지원 전면에 배치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정부여당의 예산 지원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농림해양수산·재정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을 통해 5극3특 체제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민주당은 지방 균형 발전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산학연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조기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진흥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AI 기반 지역산업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공약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소액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운용에서의 강화된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조성 정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을 약속했으며,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이 밖에는 '공소청 제도 안착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 '산단형 태양광 확대 등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 野, 부동산 정책 부각…세제 개편 공약도

국민의힘은 주거비 부담 완화·주택 공급물량 확보 등 주거 안정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심판'을 강조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시행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재정·경제 분야로만 분류되는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현성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여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겠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내걸었다.

◇ 제3지대 정당의 1호 공약은…'평생 안심 내 집'·'규제 감축제'·'버스 공영화'

조국혁신당은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개혁신당은 과감한 규제 혁신 체계 구축을 앞세웠다. '규제 총량 감축제'를 도입하여 감축 실적을 공무원 및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재공영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세부 이행 방안으로는 버스 공영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 기금여유재원 및 공적자금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라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반복해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공약에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제시했다. 다만 공약에 따라서 '민간투자(PPP) 및 개발이익 환수 적극 활용', '민관 매칭펀드 조성'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