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띄운 日

군 당국 “검토 사안 아니다” 일축
국내 반발 중국 관계 등 고려 신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일본이 올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군 당국은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ACSA 체결 필요성을 마냥 무시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ACSA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양국 간 ACSA의 필요성을 거론한 건 사실”이라며 “일본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ACSA는 유사시 양국 군이 탄약·연료·식량·수송 등 군수지원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일본 외교가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ACSA가 정파를 초월한 안보 현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한·일 ACSA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오래전부터 양국 간 ACSA 체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내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대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만큼 일본과의 ACSA 논의를 둘러싼 반발 여론이 적지 않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취재진과 만나 “ACSA는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한·일 ACSA를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및 대중 견제 구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직접적 군사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ACSA의 활용 가치가 일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이나 대규모 국지도발로 국내 방산시설과 군수 보급망이 타격을 받을 경우 일본으로부터 연료와 탄약 등 긴급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ACSA는 공동방위 의무를 규정하는 군사동맹이나 상호방위조약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유사시 안정적인 군수지원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최예슬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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