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각하 기원 108배한 국힘 후보 "계엄은 내란 될 수 없다"

[12363] '서귀포시 보궐 출마'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12.3 내란 옹호 행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자들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복건우 기자]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 2월 24일 페이스북에 “지난 토요일 제주시청 앞 세이브코리아에 다녀왔다”라며 함께 올린 사진.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6·3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실을 단순한 병력 이동으로 보지 않고, 국회의 기능을 제압하거나 저해하려는 목적과 결부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곧바로 내란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국면을 지나며 고 후보는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내란죄 불성립 등을 외쳐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피켓을 들거나, 조계사에서 '탄핵 각하 기원 108배'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은 그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 이어 체포 방해, 부정선거 특검 주장까지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 2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모여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그날 밤 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의기관에서 탄핵이 용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은 다시 탄핵을 재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윤석열 2차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고 후보는 윤석열 체포 반대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는 2025년 1월 6일과 8일 "한남동 집회"에 다녀왔다며 "제 견해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 생각한다"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두 날짜 모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다. 1월 15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고 후보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부정선거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여야 모두 비상계엄 특검이니 내란 특검이니 발족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정선거 특검을 만들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밝히기 위한 정치권의 검증을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 후보는 페이스북에 "비통하다"라고 썼다. 이후 2025년 2월 4일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하자 고 후보는 2월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 그동안 불법 수사와 체포,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고 후보가 함께 공유한 <뉴스1> 기사엔 그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찍은 사진과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이 실렸다.

"공수처 수사와 체포, 검찰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탄핵 각하' 행동에도 적극... "헌법상 권한인 계엄권이 내란이 될 순 없다"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 3월 24일 페이스북에 “조계사 108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함께 올린 사진.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 3월 24일 페이스북에 “조계사 108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함께 올린 사진. ‘대통령 탄핵 각하 기원 108배’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기 전 고 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탄핵 각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25년 3월 12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각하(기각)돼야 한다"라며 "원외 당원협의회위원장 탄핵 반대 모임(탄반모 80명)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철야 시위를 하면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나섰고, 저도 2차례(일·월 주간) 주간 시위와 철야(월)를 하면서 함께 소리쳤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고 후보는 2025년 3월 18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을 찾았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25.3.18. 00~06시. 헌재 앞 서울의 봄눈 속에 물러서지 않고 밤새도록 외치는 '탄핵 각하'의 함성." 3월 24일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고 후보는 '대통령 탄핵 각하 기원 108배'라고 적힌 손피켓도 들어 보였다.

탄핵 심판을 앞둔 2025년 4월 1일엔 '사기 탄핵 즉각 각하'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고 후보는 "부디 헌법재판관들은 자유대한민국 헌법에서 주어진 권능으로 민주당의 반국가 행태와 의회 폭거를 멈추게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4월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은 파면됐다.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 3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 후보는 1월 21일 제주MBC 인터뷰에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해서 결국 특검에서 사형 구형까지 했지만 그건 정말 지나치다.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다. 여기서 사형이라는 건 뭔가 악마적인 덧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계엄권 발동에 대해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헌법상 권한인 계엄권이 내란이 될 순 없다", "개인적인 생각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라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내란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동반돼야 한다. (…) 첫 번째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대통령이 국헌,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다. 두 번째는 한 지역에 폭동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도 폭동이 동반된다고 비춰질 만한 내용이 없는 거다. (…) 중앙선관위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계엄이 부당하다면서, 계엄해제권을 방해받지 않았잖냐."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고 후보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라며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살펴보면,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의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고 후보, 제주도당 사무처장 폭행 혐의로도 검찰 송치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5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 고기철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고 후보는 1962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났다. 서귀포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숭실대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에서 IT정책학전공 공학박사를 했다. 제주 출신 최초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했고, 2025년 7월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 후보는 2025년 6월 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명수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도 하다.

고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일 페이스북에서 "제주공항에 대통령 후보가 오신다고 해 서귀포 당협위원장이며 대선 제주도 선대위 공동본부장으로 20여 명의 당직자들과 함께 공항 영접을 나갔던 때"라며 "악수로 환영하려는 순간 고소인이 몸으로 막는 바람에 그 순간 악수를 못 하게 됐다. 황당한 마음에 손으로 그의 어깨를 터치하면서 '너 왜 그래?'라고 했다. 이런 뜻으로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는 2023년 9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입당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선했다. 이번 6·3 재보궐선거에선 제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공석이 된 서귀포시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해 김성범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