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측 "분당 재건축 혼란 책임은 국토부…관권선거 의혹 중단하라"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관권선거 의혹 제기
"국토부가 김병욱 선거캠프인가"…국토부·김병욱 후보 맹공
"분당 재건축 왜곡 선동"…재건축 논란에 관권선거 주장
분당 재건축 공방 격화…신상진 측 "국토부 책임 떠넘기기"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용적률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신상진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와 이를 근거로 한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거용 공세"라며 "국토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지목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열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가 "용어 정의에 혼동이 있는 것 같다"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성남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뒤 시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6일 관련 검토 내용이 내부적으로 보고됐고, 같은 달 14일 신상진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선대위는 "성남시는 국토부가 5월 19일 공문을 발송하기 훨씬 이전부터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문 내용을 부각시키며 마치 성남시의 잘못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의 행정적 책임을 덮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김병욱 후보 역시 이를 선거에 활용해 신상진 시정과 성남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의 주민 사과 및 관권선거 중단 ▲국토부 공문 유출 경위 공개 ▲성남시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사과 ▲김병욱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편 분당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용적률 및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논란은 사업성 확보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