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면수심도 유분수 왜 이러나"…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엄단

사회적 참사 허위글 3000여건 올린 50대 구속 소식에 SNS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 3000여건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허위 댓글 세 번째 구속.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글 300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참사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한 뒤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2차 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범죄로 피의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이 부서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할 전담 조직 설치를 지시한 뒤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피의자가 구속되자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악성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