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못 받았는데요”…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왜?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만 2만8000건…취약계층 자격 변동도 4만6000건

27일 서울 시내의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남동균 기자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 선정과 지급 금액을 둘러싼 이의신청도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238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1%를 기록했다. 누적 지급액은 5조6737억원이다.

다만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87%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2만8000건, 출생 관련 1만4000건,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8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 금액이 실제 형편과 다르다고 판단한 국민들이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소득이 감소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취약계층 자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이번 이의신청 가운데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취약계층 분류를 둘러싼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범위가 지난해보다 좁아진 점도 이의신청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과 최근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며 ”대상 여부나 지급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