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지 노출 논란’ 공세…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에 대해 연일 공세를 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달아 전통시장 등지를 찾은 데 이어 전날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바깥으로 나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를 했다며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 도중 인주가 잘 찍히지 않는다면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문의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 문제”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소가 아니라 기표소 바깥으로 나오는 자체는 괜찮고, 관리관이 기표 내용을 보지 못했으니 문제없다는 선관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앞서 전국 전통시장 등지를 돌며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투표 독려 게시물의 문구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같은 언급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게 대통령 글이 맞는가.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인가”라며 “시원하게 ‘민주당 찍어주세요’ 하라”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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