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선 줄인다… KMI, 항만재개발 추진체계 재정립

민간 투자 활성화·사업 안정성 강화 실무형 개선안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안을 제시했다.

KMI는 최근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법령과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항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기존 업무 매뉴얼 마련 이후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새로운 사업 시행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최신 기준을 반영한 실무형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사업 기준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기존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분석하고 타 개발사업 사례를 참고해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무 절차 표준화와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방식 절차화, 주요 참고사례와 Q&A 수록 등이 담겼다.

또 향후 업무 매뉴얼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관리청 역할을 맡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성공적인 항만재개발은 연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과 사업 현장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쾌적한 항만 공간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표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