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인정할 수 없다"던 자료, 정확한 통계였다

[서울시장 토론회] 권영국 후보 제시 자료, 국가통계포털과 대조해봤더니... 오 후보 자료는 '체리피킹' 지적 불거져

[곽우신 기자]

▲ 오세훈 후보가 부정한 통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자료. 박원순 전 시장 시절과 비교해 오세훈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통계였다. 오 후보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부인했지만, 확인 결과 공식 통계 자료에 근거한 그래프였다. ⓒ SBS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통계를 부정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며 오 시장 재임 시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는데,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박원순 (전)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28일 오후 11시부터 서울 SBS프리즘타워에서 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표를 하나 제시했다.

권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비교한 그림"이라며 제시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 성과로 분류한 2018~2021년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2~2024년의 SH공사 임대주택 재고 증가분을 비교한 막대그래프였다. 권 후보는 2018~2021년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재고 증가분을 1만8764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분을 약 3만9000호로 제시했다. 반면 2022~2024년에는 각각 2213호, 약 1만 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비교했다.

권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형편이 없다"라며 "이렇게 세입자 대책 없이 닥치고 재개발·재건축하면 진짜 전·월세난 온다. 세입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를 대조한 결과, 권 후보가 제시한 수치는 KOSIS 자료에서 산출되는 값과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재고 증가분은 정확히 일치했다.

오세훈이 부정한 '재고 증가분', '정확한' 자료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것은 2020년 7월이고,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것은 2021년 4월이었다. 다만, 주택 공급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권 후보는 2021년까지를 박원순 시정 성과로 묶어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확인하면, 2021년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는 3만3295호였다. 2017년 SH공사 매입임대 누적 재고는 1만4531호였다. 즉, 임기 내 실적으로 순증가량을 계산하면 1만8764호로 권영국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오세훈 시장 시절(2022~2024년) 실적도 마찬가지이다. 2024년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3만5508호였다. 2021년 재고(3만3295호)를 빼면, 오세훈 시장 임기 3년 간 2213호만 증가한 것으로 이 역시 권 후보가 제시한 숫자와 똑같다.

SH공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202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3만91호였고, 2021년은 22만495호였다. 재고 증가량은 9596호로, 권 후보가 제시한 1.0만 호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만1589호로,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3만8906호가 추가된 셈이다. 권영국 후보가 가져온 3.9만 호와 맞아 떨어진다.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10년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 등을 합산한 기준)

즉,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매입임대주택 재고 증가량(1만8764호 > 2213호)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증가분(3.9만 호 > 1.0만호) 비교는 국가에서 공인된 정확한 통계 숫자였다. 오 후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부정확한 통계라고 부정한 것이다.

박원순보다 임대주택 공급 많이 한 오세훈? '2020년' 빠졌다

▲ 2020년이 빠진 통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자료. 오 후보는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평균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으나, 논란이 예상된다. ⓒ SBS

오세훈 후보가 뒤이어 가져온 자료도 문제적이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으로 공격받자, 본인의 주도권 토론 기회 때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다"라며 막대 그래프들을 제시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이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2012년부터 2019년으로, 본인의 재임 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설정하고, 본인 재임 기간 동안의 매입임대주택 평균 공급량이 2819호로 박 전 시장 평균 2651호 보다 많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다"라고 강조했지만, 임종국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9일 오전 1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박원순 시장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했다면서 들고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 가장 숫자가 많은 2020년은 빼고 평균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림을 오래 보여주지 않던데, 오 후보가 제시한 그림에서도 2022년과 2023~2024년 대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때 불용한 예산이 국비 포함 3조9000억 원이나 된다"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유불리에 따라 통계를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골라내는 행위)'하며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그의 그래프에 등장하는 전체 숫자 중 매입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0년(6511호)의 그래프는 과거 평균 계산에서도, 현재 평균 계산에서도 아예 제외되어 있다. 이 6511호를 박 전 시장 실적에 포함했다면, 평균치가 약 3079호로 상승하게 된다. 오 시장의 평균을 훌쩍 넘는 셈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취임 첫해인 2021년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을 본인의 치적으로 주장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상기한 것처럼, 당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전년도(전임 시장)에 수립된 예산과 계획에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1년 실적이 4251호였던 데 비해, 본인 취임 이듬해인 2022년은 828호로 급감하게 된다. 또한 계산에 포함한 '2025년' 통계는 아직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