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 모색 토론회'에 "다양한 공론화 좋다"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언급한 것"...국힘 '국가 개입 발상' 비판 일축

[이경태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5.21 ⓒ 연합뉴스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분배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것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

김 장관은 전날(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며 해당 토론회를 6월 1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고 비판 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도 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이 강조한 건 '사회적 대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또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