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방의원 후보들, 기후공약 빈약하다

기후행동NOW, 60명 후보 공약 분석 결과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 다룬 후보 손에 꼽혀

[방관식 기자]

▲ 좋은 기후 공약 선정 사례 ⓒ 기후행동NOW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충남 천안지역 지방의원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행동NOW'는 천안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후보 22명과 시의원 후보 38명(무투표 당선자 6인 제외) 등 총 60명의 선거공보물을 대상으로 기후·반기후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후행동NOW는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와 수송(교통) 부문의 감축 정책이 후보들의 공약에서 대부분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방의원 영역에서 다룬 후보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요 기후공약으로는 ▲ 구형서 도의원 후보의 햇빛이음학교(신재생에너지) 구축 ▲ 정병인 도의원 후보의 석탄화력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 엄소영 시의원 후보의 우리동네 탄소중립 마을 조성 ▲ 이현숙 도의원 후보의 탄소중립 그린쌍용 사업 등이 긍정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반면 상당수 후보가 GTX-C 노선 연장, 신규 도로 건설, 돔구장 및 5성급 호텔 유치 등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탄소 배출을 되레 늘리는 대형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수송 부문에서도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같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 반면, 주차타워 신설이나 도로 확장 등 자동차 중심의 공약은 기간과 구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성역·청수역 등 신규 전철역 건설 역시 자동차 중심 체계를 바꾸려는 고민이 없는 또 다른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송 부문의 좋은 기후공약으로 ▲ 신한철(도의원) 후보의 자전거 도로 정비 ▲ 도병국(시의원) 후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확대 ▲ 엄기환(시의원) 후보의 산단 출퇴근 셔틀버스 확대 ▲ 황경수(시의원)·정근수(도의원) 후보의 공공 통학버스 지원 ▲ 김재구(시의원) 후보의 차 없는 문화거리 ▲강환봉(시의원) 후보의 도보 10분 생활권 인프라 구축 등이 선정됐다.

농축산 부문과 자원순환 부문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이 제시됐으나, 농업 부문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조명이나 분수대 설치 위주의 공원 현대화 공약 역시 탄소 배출형 사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는 복지와 기후가 결합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기후재난 대비'가 강조됐다.

이병하(도의원) 후보의 안전 도시 구현, 이재현·강문식(도의원) 및 노종관(시의원) 후보의 상습 침수 구역 배수관로 정비, 진성범(도의원) 후보의 AI 원격지 대응 시스템, 조은석(시의원) 후보의 폭염·한파 종합 대응 체계 등이 관련 기후공약으로 분류됐다.

기후행동NOW는 "지방의회 후보자들 스스로가 '지방의회 무용론'을 증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선 9기 천안시가 탄소 감축 이행과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