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 고발

"전과 누락·재산 축소 공보물 수정 과정에 대규모 인력 동원 의혹"... 박희조 측 "단순 실수"

[장재완 기자]

▲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박 후보와 동구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경위, 조직적 대규모 인력 동원 의혹, 행정기관 무단 사용 및 관권선거 의혹,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과 누락·재산 축소, 단순 오기 아닌 핵심 정보 문제"

법률지원단은 "박희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되고 배우자 재산이 축소 기재돼 인쇄됐다가 급하게 수정된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는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전과기록이 누락되고, 배우자 재산 상황도 일부 축소 기재됐다가 스티커와 수기 방식 등으로 수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률지원단은 특히 해당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지역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수정작업·인력 동원 의혹도 수사 요구"

▲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후보는 "박희조 후보 측은 공보물 수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황 후보가 공개한 박희조 후보 공보물의 수정 내용. 왼쪽 두개는 전과기록 '없음'에 위에 스티커를 이용해 수정한 내용. 오른쪽은 배우자 재산을 수기로 수정한 내용.

이들은 공보물 수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동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이 문제가 된 공보물을 수정하기 위해 야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구 내 16개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 유권자와 가구 수를 고려하면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준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함께 고발된 동구의회 A의원이 박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A의원이 관변단체 및 주변 자생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A의원의 통화 내역과 박 후보 측과의 연락 여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 장소로 활용됐다면, 선관위의 승인 여부와 장소 제공 경위, 공무원 관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CCTV, 출입자 명단,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한 간사·서기 명단, 현장 보고 내역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 수정 작업을 도왔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 작업 참여 인력,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여부도 수사해야"

법률지원단은 수정 작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 인력이 선거구민인 경우 간식, 음식물, 교통비, 수당 등이 제공됐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금품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인력을 동원했다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보물 정정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핵심 정보가 누락·축소된 공보물이 실제 인쇄·접수·보관됐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동원, 행정기관 장소 사용, 공무원 관여 가능성, 금품 또는 무상노무 제공 의혹이 함께 제기되는 중대한 선거범죄·정치자금법 위반 의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CCTV, 통화기록, 출입기록, 현장 보고자료, 인력 동원 경위,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조 측 "숨길 이유 없어... 선관위 지도 받아 수정"

한편 박희조 후보 측은 앞서 제기된 공보물 수정 논란에 대해 "공보물 제작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뿐, 전과를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전과는 지난 선거에서도 모두 공개했고, 이번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공개한 사안이어서 숨길 이유가 없다"며 "배우자 재산상황 오류도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0'을 하나 빠뜨리면서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또한 수정 작업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지도와 검토를 받아 진행했으며, 공무원들이 스티커 부착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 과정을 감시한 것"이라며 "공보물 마감을 앞두고 오류가 발견된 점은 구민들께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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