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날 "판사가 등신"이라던 판사 출신 후보

[12363] '찐윤' 김태규 울산 남갑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무기징역엔 "망나니 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자들은 윤석열 12·3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12363을 통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자말>

[박수림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울산시 남구 태화로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출정식에서 김태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6.3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그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판사가 등신일까?!! 재판이 장난일까?!!"

그로부터 약 한 달이 흐른 2월 19일,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죄를 인정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김 후보는 "너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튿날인 2월 20일 페이스북에서 "판결이라는 형식의 망나니 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2021년 2월까지 약 14년간 판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엔 각종 법조계 현안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그러나 김 후보는 12.3 내란에 대해선 '침묵'했고, 윤석열 탄핵 과정에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를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더니... 내란엔 '침묵'

▲ 2024년 10월 24일 오전 김태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2.3 내란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 후보는 202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당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차 계엄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고, (2차 계엄은) 실존하는 위협이다"라며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자, 김 후보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는 같은 달 13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의사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당시 함께 현안 질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민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성 사직서를 냈다. 2024년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자, 김 후보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무위원들 의중을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지만 하루 만에 반려 당했다.

윤 정부서 정부 요직 2회... 윤석열 면회 다녀온 '찐윤' 주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024년 8월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 중 대표적인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2월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같은 해 5월 유력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 활동을 시작한다.

김 후보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2022년 10월 임명)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2024년 7월)에 임명되며 정부 요직에 두 번 임명됐다. 그가 '친윤' 딱지를 달게 된 순간이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절차로 직무가 정지된 2024년 8월 2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는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던 그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았다. 김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대선 이후 같은 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그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자주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도 이즈음부터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30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전 국민이 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겨우 재판관 6인으로 탄핵할 수 있게 한 제도 자체를 제고할 때가 되었다"라고 적었다.

같은 해 10월 18일엔 윤석열 면회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의 면회를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잘하셨습니다. 일찍 그러고 싶으셨을 것이다. 이를 두고 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 듯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 역시 가끔 접견을 간다"라며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될까 하여 함구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23일엔 페이스북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곧 내란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 '이영풍TV', '목격자K', '장예찬의 멸콩TV' 등에 출연한 일을 수시로 홍보하기도 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변호인 이력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날 법원 밖에서 김태규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김보성

김 후보는 1967년생으로 울산 태화초등학교, 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한국해양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다 2007년부터는 판사로 임용돼 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일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손 목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그 외 후보를 비방(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울산 남구갑은 김상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다.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 김동칠 개혁신당 후보,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후보와 경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