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중동전쟁 길어지면 전기료 압박"…재생에너지·원전 병행 강조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대 추진…"3만8000개 리 단위까지 검토"
"국산 태양광 비싸도 산업 살려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앞세워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통해 한전 적자 전환과 전기료 급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8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대립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석탄과 가스를 빨리 줄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 확대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력 발전 단가(SMP)가 중동 전쟁 전에는 100~11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12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며 "연평균 SMP가 146원을 넘으면 한전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아직 적자 전환 징후는 아니지만 가스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석탄과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신차 구매는 대부분 전기차로 의무화돼 있다"며 "경찰 순찰차와 우체국 차량 등 특수 차량도 전기차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차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김 장관은 "당초 임기 내 2500개 마을 조성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이 전국 3만8000개 리 단위 마을 전체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올해는 700~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여주 구양리 사례를 언급하며 "1MW 규모 태양광 설비를 통해 마을 단위로 월 1000만원 안팎 수익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식사와 교통, 공동체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농촌 기본소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단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가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태양광은 정산 기준 120원, 풍력은 108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이 위축된 점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태양광 산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면서 국내 산업이 쪼그라들었다"며 "국산 모듈이 약 20% 비싸지만 전체 발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인 만큼 국내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반영했다"며 "200~250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낮 시간대 에어컨과 냉장고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현안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녹조 대응을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통해 필요 시 보를 부분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브버그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충 단계에서 바이오 제재를 활용한 방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효과를 검증해 내년부터 본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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