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60대’ 강력 범죄 속출… “초고령사회의 그늘”

살인 혐의 60세 백승태 신상 공개
노인 인구 증가하며 범죄 증가세
“빈곤 문제 등 맞춤 대책도 필요”

지난 9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의 신상이 27일 공개됐다. 백승태는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2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들 3명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져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여성 B씨는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날 체포됐다. B씨는 동거 중이던 이 남성과 술을 마신 채 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범죄가 늘고 있다. 절도 등 생계형 범죄뿐 아니라 살인 같은 흉악 범죄도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체가 늘어난 데다 노인 빈곤 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범죄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2024년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찰청의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전체 범죄 비율은 2020년 15.8%에서 2024년 18.8%로 5년 새 3% 포인트 증가했다. 20대 범죄율도 이미 넘어섰다. 60대 이상 범죄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20대(18.3%)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20대와 40대, 50대의 범죄 비율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피의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검거된 살인 피의자 276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64명(23.2%)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22.1%), 30대(20.4%), 50대(17.8%) 등 순이었다.

생계형 범죄가 많은 절도 피의자의 경우 60대 이상(33.9%)이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의 절도 범죄 비율은 2020년 23.4%, 2022년 30.7%, 2024년 33.9%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는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령층 증가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 어려운 만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엔 60대 이상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화 집단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며 “생계형 노인 범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