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의지는 높게 평가… 효과는 의문”

학계·전문가 “수요 흡수에 한계”
수요 촉진 대책 필요 의견도

도시형생활주택.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거비용 급등을 막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연달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거주 수요가 선호 지역 아파트로만 쏠리는 상황에 공급 진작책만 쏟아내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전날 내놓은 비아파트 대책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제 해결 가능성에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대책으론)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며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비아파트 대책은 간단히 말해 공급자 관점에서 비아파트를 보다 짓기 쉽게 만드는 방안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2일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한계가 많다고 봤다. 한 전문가는 “도시생활주택은 건축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오피스텔보다도 사용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했다. 이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도 주거로서 활용 가능한 면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주택 유형을 사람들이 선호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수요를 촉진할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공급자 관점에서 비아파트를 짓기 좋고 편하게 만들어준 것일 뿐 수요자 관점의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쫀쿠 유행이 지났는데) 두쫀쿠를 억지로 찍어 판매대에 올려놓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용적률을 마냥 올려짓는다고 해서 저층주거지가 살만해지겠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 완화책대로) 주차장을 줄이는 것도 그래서 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긴 하지만 최고이진 않다. 정책이 유효하냐고 묻는다면 ‘세모’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악조건 속에 가능한 조치가 많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비아파트) 공급자 생태계가 좋지 않다. 수요가 아파트로 쏠려있고, 금리도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높고 비아파트 임대차 인기도 없다”고 했다. 함 랩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중물 정도의 대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정진영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