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원점 재검토하겠다"

당초 1조 2500억 원에서 약 3배 급증... "종전 부지면적 기준 정상 산정 시 선도지구에서만 1조 원 이상 감액 가능"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캠프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성남시가 발표한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총 8조 865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공공기여금이 급증한 원인으로 성남시의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하지만 성남시는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왜곡된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더라도 증가 용적률이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이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출발점부터 잘못된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캠프

김 후보는 이 같은 방식 때문에 당초 약 1조 2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 7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부지면적 기준으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약 1조 원 이상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4년간 누적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만든 행정 참사"라고 말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는데, 정작 성남시는 기본 산정 체계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시 즉시 추진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 부담 완화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재설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민은 상식적인 행정과 감당 가능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행정의 잘못 때문에 시민들의 30년 숙원이 좌절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