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햇빛소득마을, 성공하려면 '구양리'를 보라

햇빛소득마을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 주체가 되는 전환

[고이지선 ]

▲ 햇빛소득마을.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AI생성 이미지) ⓒ 오마이뉴스

현대 사회를 다중 위기이자 복합 위기 사회라고 한다.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만들어내는 위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단일한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문제의 발생 원인과 나타나는 양상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햇빛소득마을.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아직 낯설다면, 먼저 햇빛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내에서 햇빛연금을 알린 건 전라남도 신안군이다. 신안군 햇빛연금은 '지역의 햇빛은 주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가 저렴한 농어촌 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수익은 고스란히 외부 사업자 몫이었다. 마을엔 발전 설비만 들어서고, 주민에게 남는 건 불편과 불만뿐이었다. 신안군은 이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주민과 나누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꾸려 소액으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은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2021년 첫 지급 이후 지금까지 총 300억 원 이상이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최근엔 바람연금까지 더해졌고, 해상풍력이 완공되는 시점엔 군민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2010년대 말, 태양광을 둘러싼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어 산림 훼손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됐지만, "도시에서 쓸 전기를 위해 농촌만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반감은 이미 곳곳에 퍼진 뒤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안군의 사례는 달리 보였다.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비수도권 지역에, 태양광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여주 구양리의 등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논농사 중심의 평범한 농촌 마을이다. 70가구, 약 130명이 사는 작은 동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체육시설, 창고 등 공동 유휴부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외부 사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발전소의 주인이 됐다. 2024년 11월 6곳의 유휴부지 설치를 모두 완료한 뒤, 지금은 매달 약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은 개인 배당보다 마을 공동체 복지에 먼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발전 수익으로 마을식당을 열어 주민 누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버스'도 운영한다. 처음엔 전자파, 환경오염, 수익성을 걱정하는 반대 주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총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헌신적인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의 역할이 컸다.

마을 공동체를 사업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도 결정적이었다. 개인이 나서면 하늘의 별 따기인 부지 확보, 대출, 계통 연결이 마을이 주체가 되자 훨씬 수월하게 풀렸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소득을 나누는 데 급급하지 않고, 복지에 먼저 써서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택한 것. 이게 구양리 성공의 핵심 철학이었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500개씩 5년간 총 2500개 마을을 선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년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3월 31일 ReSCO 모집과 1차 마을 공모를 동시에 시작했다. 7월 1차, 9월 2차 마을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2500개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사업에는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같은 햇빛, 다른 구조

신안군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두 사업 모두 에너지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당위보다 주민 수용성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닮았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방향이 같다. 그러나 구조는 크게 다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한다. 사업비의 85%는 정책자금으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15%는 마을공동체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작은 농촌 마을 입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반면 신안군 햇빛연금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본을 대 발전소를 짓고, 주민 지분 30% 이상 배정을 조례로 강제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소액으로 참여해 수익을 받는 구조라, 초기 자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렇다면 왜 신안군 방식이 아니라 구양리 방식으로 전국 확산을 설계했을까. 신안군 모델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있어야 작동한다. 신안군은 섬 1004개에 일조량도 풍부하고 부지도 넓어 대규모 사업자가 들어올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는 민간 사업자가 찾아올 이유가 없다. 창고, 주차장, 빈 땅만 있으면 어느 마을이든 시작할 수 있는 구양리 모델이 2500개 마을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선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다. 수익 구조도 다르다. 신안군은 수익의 30%만 주민 몫이지만, 마을이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면 수익 100%가 마을로 돌아온다. 15% 대출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고, 사업 결정권도 온전히 주민 손에 있다.

농촌에서 벌어진 사업은 대개 보조금으로 시작해 보조금으로 끝났다. 햇빛소득마을은 다르다. 마을을 수혜자가 아니라 경제적 주체로 세우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다.

과열의 조짐

2025년 초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방문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햇빛소득마을은 이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6년 기후정치바람 설문조사에서 사업 관련 9개 도의 응답자 중 43.7~64.4%가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구양리 모델에 대한 공감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다.

▲ <그림1. 전국 등록 협동조합 중 ‘햇빛’을 포함한 조합 설립 현황>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COOP협동조합

그런데 기대가 과열로 번지는 조짐이 보인다. 전남 지역에서만 400개 이상의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ReSCO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태양광 업체도 줄을 잇고 있다. 사업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에서 '햇빛' 관련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다.

녹색전환연구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등록 협동조합 3만 2221개 중 '햇빛'을 포함한 조합은 321개인데, 그중 38%인 123개가 2026년에만 등록됐다(4월 8일 기준). 협동조합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통상 수개월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숫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 외부 사업자들이 지원 요건을 맞추려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급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긴급히 꾸려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 마을 주민 대다수와 갈등을 빚는 것은 시간문제다.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기준은 결국 마을 공동체의 복지와 회복이어야 한다. 햇빛은 그 수단일 뿐이다. 소득이 마을 전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 갈등만 남긴다면, 발전량이 아무리 높아도 성공이라 부르기 어렵다.

마을을 위한 지원책 부족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던 제도적·재정적 장벽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당히 걷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휴부지를 직접 발굴해 광역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2026년 2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금융도 두텁다. 국비 5500억 원과 4500억 원의 융자 예산에 3월 추경 재원까지 더해졌다. 선정 마을은 설비 투자비의 85%를 연 1.75%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 15%도 마을 공동체 기금, 주민 출자금, 정책자금 등 여러 경로를 열어뒀다. ESS 설치 예산 894억 원도 별도로 편성했고, 발전 수익은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ReSCO 체계도 갖췄다.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 운영관리, 설비 철거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는 구조다. 사회연대경제와 컨소시엄을 이루면 가점(2점)을 주고, 사회연대경제가 직접 ReSCO 사업자가 되는 길도 열었다. 사업이 마을공동체 관점에서 굴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ReSCO 기업이 고작 가점 2점을 위해 컨소시엄을 꾸리려 할지는 미지수다. 사회연대경제와 연결하는 플랫폼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 안에 컨소시엄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햇빛'을 위한 장벽을 허무는 데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정작 '마을'에 대한 비전과 실행 체계는 뚜렷하지 않다. 마을 선발 기준도 허술하다. 주민수용성은 동의 비율로만 점수화되어 도장을 찍은 것인지 진정한 동의인지 가려내기 어렵고, 두어 달 만에 급조된 조합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협동조합 육성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 읍면리에 이미 있는 마을기업·주민자치회·새마을회 등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동체적 목적을 갖추고 있어도,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참여가 막혀 있다. 형식 요건이 오히려 실질적 공동체를 밀어내는 역설이다. 이대로 가면 햇빛소득마을이 '마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소득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구양리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자. 그 성공의 본질은 설비나 부지가 아니었다. 주민이 반대하고 불신할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준 여주시 담당 공무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며 버텨낸 마을 이장, 공동체 사업을 이해하는 사업자.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구양리가 가능했다. 마을공동체 역량과 그것을 뒷받침한 공공의 밀착 지원, 그게 구양리 모델의 진짜 핵심이다.

지금 전국 3만 8천여 개 읍면리에 이 사업을 펼치려 한다. 마을마다 조건이 다르고, 갈등의 양상이 다르고, 공동체 역량도 다르다. 지방 공무원들에게도 이 사업은 낯설다. 이 상황에서 마을 지원을 지역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6년 2월 전라북도 진안군은 전국 최초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꾸렸다. 부군수와 공무원, 에너지 전문 사업자, 한국전력·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인허가부터 계통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전북도도 환경청, 에너지공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등을 묶어 광역 단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만들고,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컨설팅 TF 구축,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과 선발 기준 강화. 컨설팅단은 마을 자치, 주민 조직, 협동조합 운영, 갈등 조정 전문가들로 꾸려 권역별로 현장에 직접 파견해야 한다. 지침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막히는 지점을 함께 뚫는 역할이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중간지원기관이 실무를 주관하며,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현장을 맡는 3층 구조가 필요하다.

또, 컨설팅은 마을 선정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동체 역량과 갈등 요인을 먼저 점검하고, 협동조합 구성과 주민 동의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생기는 갈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현장 결과가 중앙까지 왜곡 없이 전달되는 수직 핫라인도 필요하다. '(가칭)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표준안'도 만들어야 한다. 전체 주민 대상 조합설명회 의무화, 수익의 마을 전체 귀속 구조, 1인 1구좌 제한, 배당금 결정의 마을총회 결의, 연 1회 사업 결과 지방정부 제출, 분쟁조정 절차 신설이 그 내용이다.

표준안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현장에서는 외부 사업자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협동조합을 급조하고, 공모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거 에너지자립마을이나 농촌마을 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 지원을 앞세운 사업자들이 난무하면서 마을은 소외되고 공동체 갈등만 남긴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선발 기준에는 협동조합 구성 과정, 사업설명 횟수와 기간, 회의록, 과거 마을 사업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장을 찍은 것과 진짜 동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기업·주민자치회 등 기존 마을 조직도 공동체적 목적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선발 이후 교육도 마찬가지다. 마을 자치, 협동조합 운영, 주민 갈등 조정은 에너지 사업과 결이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틀 교육으로 만들어진 컨설턴트가 그 모두를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마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주체가 현장 가까이에 따로 있어야 한다.

마을이 주체가 되는 전환,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농촌 소멸.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중동의 전쟁은 에너지 안보를 다시 화두로 올렸고, 매년 더 거세지는 폭염과 홍수와 가뭄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온몸으로 일깨운다.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현실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곳이 있다. 바로 농촌 마을의 햇빛이다.

2025년 말, 사이언스지는 올해 과학계의 혁신으로 '재생에너지'를 선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화석연료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혐오 정서와 업계 수사로 산업 자체가 움츠러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아야 할 지금,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과 주민 소득, 마을 활성화를 한꺼번에 풀어보려는, 전례 없는 시도다.

물론 목표가 많은 만큼 어려운 사업이다. 그동안 농촌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업들이 당위와 보조금만으로는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마을 회관에 걸린 현판들, 몇 해 못 가 멈춰버린 사업들, 갈등만 남기고 떠난 사업자들.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곳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기존 농촌 사업과 다른 지점은 마을을 수혜자가 아니라 경제적 주체로 세운다는 데 있다. 하지만 주체가 되는 일은 필요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양리가 그냥 된 게 아니듯, 마을이 실제로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촘촘한 지원과 강한 공공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람이고, 관계이고, 공동체다.

구양리 주민들이 발전소의 주인이 되어 마을 식당을 열고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라. 농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를. 그 가능성이 지금 전국 3만 8천여 개 읍면리 앞에 펼쳐져 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고이지선(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다른 내용 더 보기 : https://수요일엔마프.qaa.kr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