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주문한 李대통령…6·3선거 후 부동산 규제 정비 쏟아진다

靑, 주식·성과급 유동성 부동산 유입 경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를 직접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이른바 '삼전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에서 비롯된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동향 점검보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패키지의 예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 靑 예의주시…부동산 향하는 '머니무브' 경계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물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직접 챙긴 것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1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달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0.15%, 0.28%에 이어 0.31% 오르며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강남권뿐 아니라 용산, 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부동산 공약 역시 집값 상승세를 부추겼다.

전세시장 불안도 정책 대응 필요성을 키우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9% 오르며 2015년 11월 둘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5월 셋째주 서울 전세 가격은 0.35% 올라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전셋값 상승 추세가 지속하면 결국 매매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팔천피'를 돌파한 주식시장 급등기의 차익실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짙다.

이미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지난해 6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에 조(兆) 단위 주식매각 대금이 대거 유입되며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성과급 이슈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부추기는 새로운 '머니무브' 현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는 특정 트리거가 아니더라도 매매 동향과 추이, 상황 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증시 활황이나 대기업 성과급 이슈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세제개편·토허제 '핀셋조정'

이에 업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부동산 세제 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보완 등이 주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패키지 검토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황 파악과 제도 설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과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2천억 원, 5만9천건 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규제해 이른바 '갭 투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개념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금융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살지 않는 1주택'까지 투자 수요로 보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관련한 대출 규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제 측면에서는 오는 7월로 예고된 세제개편안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연구용역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만큼, 이르면 7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설계와 보유세·거래세 정비,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얼마만큼 세분화돼 강화될지가 골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정리도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동시에 수도권·규제지역의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다만 토허제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위축, 전세 낀 매물의 매도 제한 등 부작용 논란도 컸다. 정부가 최근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에 대해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런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토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 매물 출회와 실수요 거래를 막는 부분은 정리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시장 매물 잠김은 완화하는 '핀셋 조정'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경제팀의 최근 인식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성공의 비용'이라는 글에서 부동산을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목했다.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도 드러냈다.

김 실장은 특히 "자본이 고가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한국경제가 진입한 새로운 도약의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주식시장과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단순 공급 확대보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중심 세제, 토허제 보완, 고가주택 대출 관리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과열을 막되 매물 잠김과 실수요 거래 위축을 줄이는 정교한 규제 재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값 상승세를 직접 거론한 만큼 선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비에 나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일 아니겠느냐"며 "매물 관리가 공급대책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됐으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대출과 세제개편안, 토허제 보완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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