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민생·저출생·중동 리스크까지…보험업계 향하는 정책 청구서

5부제 특약·육아지원·전쟁보험까지 역할 확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 속 정책성 요구 지속
중동 리스크 대응에 국내 보험·재보험 역할 부각

자동차보험부터 어린이보험, 중동 전쟁보험까지 정부 정책 목적에 따른 부담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유가 대응과 저출생 극복, 중동 리스크 대응 등 각종 정책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부터 장기보험, 일반보험까지 정책성 역할 요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자동차보험·장기보험·일반보험 전반에 걸쳐 보험사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유가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이 도입됐다.

해당 특약은 차량 5부제 참여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할인 규모가 최대 2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손익 부담이 이미 확대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해 4월 누적 자동차보험 단순 평균 손해율은 85.1%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80%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특히 과거 4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누적 효과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마저 지연되면서 업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단 평가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자료 등을 제출받아 별도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한의계와 일부 소비자단체 반발로 시행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지연되는데 정책성 할인 부담은 계속 추가 중”이라며 “자동차보험 업계 부담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험 영역에서도 정책성 역할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보험업권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 시 기존 자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전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제도는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추진하기로 한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업권의 정책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보험 영역에서는 중동 리스크 대응 부담까지 가중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보험사 공동인수 방식의 전쟁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들이 위험을 분산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선사가 가입한 보험요율 가운데 최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상시적 재보험 프로그램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전쟁보험 특성상 해외 재보험사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해외 재보험 공백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위험 분산과 담보력 확보 측면에서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정책 목적 수행 요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업계 부담이 단기간에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