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환수·인공지능 결합… 무인 전투체계 전환에 속도낼 것”

자주·첨단국방 능력 확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 신채호함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건 국가의 근본”이라며 “자주국방·첨단국방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인공지능(AI)이 결합한 무인 전투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 등 최신 기술 주도로 현대전 양상이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 및 첨단국방 능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는 핵잠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독자적 작전 수행 권한이 없다면 원하는 해역에서 작전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해 핵잠을 확보하고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건 국가의 근본”이라며 “자주국방·첨단국방으로 나아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라며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국방전략위원들은 핵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축을 주문했다. 또 핵잠 도입과 첨단 국방화를 위한 꾸준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TF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국방비 수준, 앞으로 확보할 국방비 수준에 비추어볼 때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개편해 민간의 기술 도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하자 “과거 방식으로 십몇 년씩 걸려 획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실에 맞춰 다 바꾸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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