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외면한 대전시장 후보들 각성해야"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 청와대 앞 전국행동 기자회견 참여... "강희린만 답변, 허태정·이장우 침묵"

[장재완 기자]

▲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대전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만 유일하게 답변했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전화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끝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이 전국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장 후보들의 무응답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아래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계획은 산업은 수도권에 몰아주고 송전탑은 지방에 꽂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 전력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전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만 유일하게 답변했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전화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끝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전선로 문제는 주민 삶의 터전과 안전, 재산권,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전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침묵하는 것은 주민 질문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침묵하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 곁에 서서 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후보 상당수, 용인 산단 재검토·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동의"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와 대전주민송전탑백지화대책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주최했다.

전국행동은 송전선로 경과 지역 6개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 후보 상당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충남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전북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전남광주시장 후보인 정의당 강은미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인 진보당 홍성규 후보, 대전시장 후보인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 등이 정책질의에 응답했다.

전국행동은 "송전선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듯 후보자들은 수도권은 전기를 소비하고 지역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분명히 답했다"며 "주민들이 알기도 전에 노선이 사실상 결정되고, 설명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비민주적 구조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것은 장거리 송전망 아닌 분산에너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앙집중형 전력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국행동 배슬기 집행위원은 "독일 등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상안이라는 돈봉투로 주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한동희 상임위원장도 "충남도지사 후보들 모두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용인 산단 재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 대책위 역시 "수도권 산업 확대를 위해 지방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분산형 산업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호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위원장(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거리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지방을 희생시키는 중앙집중형 전력정책은 더 이상 미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규모 송전탑 건설의 명분은 결국 산업은 수도권에 몰아주고 송전탑은 지방에 꽂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는 아무런 실리도 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송전선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하라"

아울러 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수도권 초대형 전력 수요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 ▲ 신규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대안 마련 ▲ 입지선정위원회와 국가기간전력망 추진 절차의 전면 개선 ▲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질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넘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개선 동의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한 국가 전력정책 재검토를 기업 선택 문제 등의 핑계로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도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과 갈등 전수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 연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는 대전시장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발표에 이어 용인으로 향하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될 유성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27일 오전 11시 유성구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후보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주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송전선로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개혁신당 강희린 등 대전시장 후보 3인의 정책질의 답변 결과표다.

▲ 사진은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개한 대전시장 후보 3인의 정책질의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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