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1위'…정보통신·방통기금은 통합 권고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글로벌 5대 연기금과의 비교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하며 평가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처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다.
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살피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와 운용체계 적정성을 보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뉜다.
올해 존치평가 대상은 24개 기금이다.
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중첩되고 있다는 점, 두 기금의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처는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두 기금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평가단은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원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재원 통합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금운용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4개 기금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용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여유자금 규모가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8.97%로, 미국 캘퍼스(CalPERS·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15.11%), 일본 공적연금(GPIF·12.29%),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7.66%) 등 글로벌 5대 연기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기금의 평점은 지난해 77.5점에서 올해 80.4점으로 올랐다.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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