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재생에너지, 지구 살리고 나라 지키는 전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이어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기습적인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 가능성도 크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근원에는 오랫동안 석탄·석유·가스에 의존해 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탈탄소 전환은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중동전쟁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과거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오느냐’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나’로 바뀌고 있다. 햇빛과 바람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안보라는 두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

정부는 지난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정책 목표와 국가 전략을 담았다. 계획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고, 2035년에는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물론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 입지규제와 주민 수용성 부족, 계통 제약이 맞물리며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 기반은 약화됐고, 발전 비용 역시 국제 수준보다 높다.

이 복잡하게 얽힌 난맥을 풀기 위해 네 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보급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 등 계통 여유지역에 초대형 거점 단지를 구축하고, 공장 지붕, 농지 등 가능 부지를 찾아 태양광을 집중 보급한다.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의 활용도 대폭 확대한다. 풍력 보급도 속도를 내어 야간과 겨울철 부족한 전력을 보완할 것이다.

둘째, 경제성을 끌어올린다. 태양광은 원자력 수준으로, 해상풍력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비용을 낮출 것이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해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주력 전원으로 키워나간다.

셋째, 국내 공급망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 화석연료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신성장 엔진이다. 넷째,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햇빛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이 자리 잡을 때, 에너지 대전환은 비로소 국민의 삶이 된다.

에너지 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모두가 성장하는 길이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과 이행의 시간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