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금융사고 1조2400억원 넘어…지난해 역대 최대

사기·횡령 등 609건 발생…은행권 비중 62%, 올해도 이틀에 한 번꼴 사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DB

최근 6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약 이틀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누적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올해 1~4월에도 이미 739억1300만원(5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4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규모가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업권이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업권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업권 812억4300만원(55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가장 큰 사고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57건), NH농협은행 799억6600만원(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이 230억1800만원(7건),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7100만원(4건), 롯데카드 961억8100만원(4건) 등으로 사고 규모가 컸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2024년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