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우주 전쟁’ 서막?…日서 출범한 880명 작전단 정체 [밀리터리 브리핑]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우주 영역에서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주작전을 담당할 병력을 880명으로 늘리는 등 일본의 군사 우주 역량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우주 영역에서는 중국의 군사 위성이 240여 개로 미국보다 많은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을 통해 대응하려 하고 있다.

①일본, 야심찬 우주 군비 확장 계획 밝혀
일본 방위성이 우주 영역 방어력 증강에 대한 포괄적인 브리핑 문서를 공개했다. 2026년 5월 발표한 ‘우주 영역 방어력 강화’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전담 우주작전단을 880명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 방위 예산을 2022년 이후 세 배 이상 증액하며, 극초음속 활공체를 추적하고, 적의 지휘통제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는 광범위한 군사 우주 역량 확장이 담겨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우주 능력 계획도. 일본 방위성

이번에 공개한 증강 계획의 핵심은 항공자위대 내에 2026 회계연도 말까지 880명 규모로 창설될 우주작전단이다. 2020년 20명 규모로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했고, 2025 회계연도 말에는 670명 규모로 늘렸다. 2026 회계연도에는 항공자위대라는 명칭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할 예정이다. 우주작전단은 3개 우주작전대대, 우주지원부대, 그리고 우주정보단으로 구성돼 우주 상황인식작전, 위성 간섭 감시, 우주 지원 기능, 그리고 우주 기반 센서를 활용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 지휘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확장의 배경엔 중국의 우주 역량이 있다. 중국의 군사 위성 보유량은 2012년 40개에서 2024년에는 모든 종류를 합쳐 237개에 이를 예상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일본 및 동맹국의 우주 자산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대위성 공격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리적 궤도 무기, 전자 교란, 고출력 마이크로파 지향성 에너지, 지상 기반 레이저 교란, 지상 관제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위성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현재까지 추적한 우주 쓰레기가 3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의도치 않지만 위성 생존성에 누적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 외 주요 임무 영역을 포괄할 위성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황 인식 센서·위성 간섭 감시 장비·정보 수집 위성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체 우주 능력 증강과 더불어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노르웨이·영국 등 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 우주 작전에 참가했다.

2024년 12월 요코다 공군기지에 미 우주군 주일사령부가 창설돼 일본과 미국의 우주 영역 인식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 강화됐다. 일본과 미국은 2025년 3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극초음속 활공체 탐지·추적을 위한 저궤도 위성군 개발 협력을 확정했다. 일본이 개발할 우주 능력은 미국 우주군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통합돼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②미국, 유럽에서 미군 규모 감축 이어가
4월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을 5,000명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계속해서 유럽 배치와 관련한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5월 14일(이하 현지시간)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가 폴란드에 9개월간 배치할 예정이던 제1 기병사단 제2기갑여단전투팀 병력 4000여 명 파병이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파병 예정 부대의 일부 장비는 이미 폴란드로 운송 중이던 상황이었다.

유럽에서 미국의 병력 감축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미 육군 유럽사령부

미 국방부는 결정이 알려지기 겨우 이틀 전 미 육군 지휘부에 이를 통보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참모총장 대행은 이 모든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당 여단을 파병에서 철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발데즈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성명을 통해 병력 철수 결정은 유럽 사령부(EUCOM)의 주요 지휘관들과 지휘 계통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5월 20일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전투여단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축 발표로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병력·기타 병력의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의 전략·작전적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와 동맹국의 유럽 대륙 자립 방어 능력 평가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려고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규모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전력 모델로 알려진 체계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분쟁이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군사 공격과 같은 주요 위기 상황 발생 시 가동 가능한 가용 병력 규모를 정해두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전시 병력의 정확한 구성은 극비 사항이지만, 미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유럽 안보 책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디펜스 뉴스는 동맹국들에 전달할 메시지는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방 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축소 의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전시 미군 병력의 대폭적인 조정은 유럽의 우려를 더욱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③미 육군, 100만 달러 미만 요격 미사일 계획
5월 17일,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미 육군이 1발당 100만 달러 미만의 미사일을 찾기 위해 공식 정보 요청서(RFI)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육군이 공개적으로 밝힌 가장 구체적인 비용 중심의 무기 조달 과제 중 하나다.

1발당 약 400만 달러에 달하는 PAC-3 MSE 요격 미사일. 미 육군

문서는 완제품 요격 미사일부터 로켓 엔진, 탐색기, 사격 통제 시스템 등 개별 구성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 전체 조달 과정을 규정하는 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완제품 요격 미사일은 1발당 1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 구성 요소는 개당 2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300만~4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여 5만 달러 정도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격추했는데, 이는 어떤 국방 예산도 무기한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문제를 일으켰다.

미 육군은 단순히 더 저렴한 완제품 미사일을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로켓 엔진, 탐색기, 사격 통제 시스템 등 분야별 전문 공급업체가 독립적으로 경쟁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트랙으로는 모듈형 개방 시스템 접근 방식을 통해 최고의 구성 요소를 조립해 완제품 미사일을 제공하는 무기 시스템 통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안한 솔루션은 모두 M903 발사대·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IBCS)과 통합돼야 한다. M903은 현재 패트리엇 발사대 구성으로, PAC-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사격 통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차륜형 플랫폼이다. 즉, 선정된 저비용 요격 미사일은 새로운 발사대 구매 없이 기존 패트리엇 포대 인프라에 직접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IBCS는 미 육군의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지휘통제 체계로, 다양한 시스템 계열의 센서, 지휘 노드, 발사대를 통합 사격 통제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IBCS 호환성 요구 사항은 저비용 요격 미사일이 특정 시스템에 종속하지 않고, 미 육군이 IBCS 네트워크에 통합하려고 투자한 모든 센서를 활용해 유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보 요청은 2026 회계연도 4분기에 실증 능력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답 업체는 응답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실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완성형 요격탄은 기술 준비 수준(TRL) 6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해당 기술이 단순히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검증됐음을 의미한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