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한국경제 도약의 비용”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3고(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AI 분야의 실적 폭발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을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대응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화 약세(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외환위기식 외화 부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 평가액이 1300조원에서 2600조원으로 폭등했고, 이들이 평가차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이를 “한국경제의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면서도 과도한 변동성은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