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특검은 떴다방, 팝업스토어 같은 것…책임 안져”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해 법무부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징계 국면에서도, 법정에서도, 특검에 기소돼서도 (싸우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법안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떴다방,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팝업스토어가 없어지면 불량품을 사도 물을 데가 없지 않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주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제도화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안 할 것 같나”라며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일이며 감옥에 갈 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대행 입장에서 조작 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소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면 실적일 텐데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특검 도입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관련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검사는 “틀린 건 선거 전에도 틀리고 선거 후에도 틀린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근대국가가 생긴 이래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도 참석했다.

정유미 검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검사장은 “검사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공소제기됐는데, 그 재판 중간에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정도는 돼야 공소취소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정작 정치하고 계신 검찰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징계를 청구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