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방치 사이트 폐쇄·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이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조 이사는 전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촉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