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봉하마을 일베 사진 논란에…"사이트 폐쇄·징벌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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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논란이 일자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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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논란이 일자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혐오표현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공유했다. 조 이사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 않으냐"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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