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절한 스타벅스…'5.18 조롱 처벌법' 착수

스타벅스 손절나선 정부여당
명예훼손에 조롱·모욕도 처벌
5.18 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세상법]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단순 해프닝을 넘어섰다. 광주광역시는 물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즉시 5.18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게재한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나아가 '책상에 탁' 문구를 써 고(故) 박종철 민주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소유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사과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 관가에 확산되는 '스벅' 불매운동

먼저 스타벅스를 손절한 것은 행정안전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스타벅스 불매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자신의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보훈부 역시 자체 행사에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당분간 사용 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은 국방부, 법무부에서도 이어지는 등 개별 부처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구매자 징계 착수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상품 구매자 징계 조치 염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 공지까지 냈다.

● 조롱·모욕도 처벌…5.18 특별법 개정 착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특별법 개정에 착수했다.

전날(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5.18 특별법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거기에 추가해 "광주 희생 영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뒤 개정안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실제 정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로, 같은 조 제1항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이 <5.18 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처벌은 기존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 대표를 비롯해 전남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전진숙 의원도 비슷한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 사실 부인·왜곡, 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모욕·희화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6.3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5.18 특별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