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만들자' 제안에, 수도권 후보들 수용 여부는

정원오-박찬대 부분수용, 권영국-홍성규 전면수용... 오세훈, 추미애, 양향자, 조응천, 유정복 무응답

[느린IN뉴스]

▲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현수막.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부분 또는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같이유니온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인천지역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노조다.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도시가스, 공항철도 청소 노동자 등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현장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조합은 지난 6일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측에 '돌봄혁명'과 '노동존중'을 핵심으로 한 7대 정책 제안서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계획을 질의했다. 이후 일부 후보들로부터 1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이 제안한 7대 정책으로는 ▲통합돌봄 행정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역할 강화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시·도 공립 돌봄시설 30% 확대 ▲노조할 권리 보장, 당사자 참여 보장 ▲돌봄·사회복지 노동자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냉난방 시스템 대책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합은 경계선지능 통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이들을 위한 지원은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당사자들과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3 지방선거 수도권 시장·도지사 주요 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조합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시장 및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요 후보들 가운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면 수용 입장을 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양향자·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같이유니온은 "본선거 준비 일정에도 답변서를 보내준 후보 측에 감사드린다"며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일부 정당과 후보 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의 좋은 사용자로서 노동권 보호와 돌봄 공공성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같이유니온은 산하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지회를 두고, 인천 지역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사업 종사자 등 4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하는 등 경계선지능인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