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 적당히 봉합하니 국가폭력 미화하는 독버섯 자라나"

"5.18 북한군 개입설이나 피해자 모욕 행위, 가용 수단 총동원해 응징해야"... '정의로운 통합' 강조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1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에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온전한 규명과 엄단이 없었기 때문이란 질타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국가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제도 폐지'의 조속한 재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제주 4.3 유족들에게 시효제도 폐지 약속한 까닭 https://omn.kr/2hkil).

국가폭력범죄 대한 민형사상 시효제도 폐지 재입법 강조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겠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점을 짚으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며 '적당한 봉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