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타부처와 대비되네’ 눈에 띄는 국세청 적극행정

체납·농지 전수 조사 예산 씀씀이
국세청, 데이터처서 태블릿 ‘나눔’받아
농식품부, 태블릿 대여로 예산 소진
적극·소극 행정 차이 대비돼

비슷한 성격을 띤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배정받은 2개 부처의 서로 다른 씀씀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체납 실태 파악 담당인 국세청과 농지 전수조사 업무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필요한 장비를 ‘재활용’해 예산을 아끼기로 한 반면, 농식품부는 장비를 신규로 구비해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하기로 했다. 적극·소극 행정의 차이가 읽힌다.

두 조사는 모두 ‘전수 조사’ 성격을 지닌다. 정부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두 부처에 각각 2134억원과 5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 조사 인력 9500명을 2차례에 나눠 채용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인력 5000명가량을 오는 8월 중 뽑기로 했다.

인건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선 두 부처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만 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곧바로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인 ‘태블릿PC’ 확보 방식은 전혀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며 구매한 1만여대의 태블릿PC 중 4000대를 양도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확보한 예산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를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데이터처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대규모 조사를 한 경험이 없는 만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매뉴얼도 같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는 태블릿PC를 대여해 농지 전수조사 인력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구매가 아닌 대여인 만큼 예산을 어느 정도 아낄 수는 있다. 다만 절약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태블릿PC를 대여하지 않고 왜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여 가격이 구매가의 90% 수준이어서 그냥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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